[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전통 주력인 제조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조업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주재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오늘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기업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민간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 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혁신 등 측면 지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유 특구에서 신속(이전),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 분야 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상생 협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