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다며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를 요구했고 정치권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들린다． 건설경기가 휘청거리며 불황의 골을 더욱깊게 만들고 있으므로 규제 완화 압력이 커진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서도 시장이 과열될 소지를 없애자는 타협안으로 내놓은 게 분양권 전매기간 단축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는 실수요자들과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분양권 전매 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으려고 작정하는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부동산시장을 살려내라는 그동안의 요구는 실수요 거래까지 끊어 놓은 규제들을풀라는 것이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투기꾼을 동원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공감을 얻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아닌 다른 카드를 꺼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 해제는 올바른 선택으로 판단된다． 이들지역이야 말로 투기성 거래는 물론 정상적인 거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죽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까지의 ‘규제 일변도’에서‘탄력적 운용’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번에는 서민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 규제 지역과서민형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시행 성과를 보아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제 해제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한파를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대폭 인상 방침도 시장 상황을 보아 가며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속도를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