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인구소멸위험 기초정부 11개,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늘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청권의 기초정부 11개가 인구소멸위험이 높지만,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기초정부도 4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제옥 의원(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인구감소에 정원 늘어난 기초단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구가 줄었는데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충청권 기초정부는 모두 15개에 달했다. 전국 149개 기초정부에선 9천415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다.

인구가 감소해 도시 소멸위험이 높은 충북 보은군은 공무원 정원 3명을 늘렸고, 옥천군(27명)과 영동군(36명), 단양군(43명)도 공무원 정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이 높은 충남의 기초정부의 경우에도 공주시는 정원 12명을 늘렸고, 보령시(37명)와 논산시(73명), 금산군(46명)과 부여군(35명), 서천군(30명)과 예산군(56명)도 정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정원을 늘린 충청권 기초정부는 대전 동구(20명)와 중구(20명), 서구(82명)와 충북 제천시(56명)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충북 보은군을 비롯한 89개 기초정부가 3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소멸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윤 의원 추궁에 "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에둘렀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과연 국민상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가 필요하다.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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