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납부도 1천440억원에 달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이 국민들에게 과다청구한 전기요금이 56억원이나 되고, 이중납부도 1천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천440여건에 55억1천6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4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26만2천2702건에 금액으로는 1천438억1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박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한전을 직격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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