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 혜택이 국내 태양광산업 보다 중국 태양광업체에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오히려 중국산 제품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만든 것도 포함돼 있어 큰 비중이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청주 상당)이 14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국내 태양광 모듈의 38.5%가 중국산 모듈을 사용 중이다. 2017년 26.5%대비 12%p가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현재 5.0GW 수준인 태양광을 2030년 33.5GW로 28.5GW로 확충하기로 했다.

국내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를 시작한 2015년 113만6천35kW에서 2017년 204만9천416kW로 2배가량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과 중국의 태양광 내수시장 축소와 맞물려 국내 태양광 시장에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수요처인 중국은 태양광 굴기를 통해 자국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술력을 급속히 끌어올려 태양광 모듈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곳 중 9개 회사가 중국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태양광 제품의 가성비가 급속히 향상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중국정부의 태양광 지원정책 축소와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 2, 3위인 미국과 인도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올해 태양광 시장 규모는 75GW에 그쳐 지난해 99GW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국 태양광업체는 내수시장 축소와 미국과 인도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남는 재고를 저가로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 하락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발전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이 저렴해 국내 태양광발전사들이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어 중국이 우리나라 태양광시장에도 급격히 진출하고 있는 등 태양광 중소업체의 타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중국산 태양광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수입돼 아직까지는 큰 비중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가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한 번 빠져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산업부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국내 태양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아닌 중국 태양광업체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