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
LH 공공임대주택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10.14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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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주거 제공'당초 취지 훼손…임차인에 폭리구조
보증금 2년에 5% 인상, 분양전환금 시세의 95% 육박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13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4차 풍선집회'를 열었다. 2018.10.13 / 연합뉴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13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4차 풍선집회'를 열었다. 2018.10.13 /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LH가 충북, 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 공공임대를 명목으로 분양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이 '살면 살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임차 구조'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공공임대의 당초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전국LH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는 2017년말 기준으로 10만여 세대이다.

10년 공공임대 공급 구조는 전국의 공공택지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북, 세종, 충남, 전남 등 공공택지에 개발된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이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속속들이 가입하며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10년공공임대 임대구조는 임대료 상승폭이 가파르고 분양전환가가 시세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전국 공공임대 단지 거주자들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분양전환가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서울 광화문 4차 집회에는 서울과 경기권을 비롯해 세종, 충남 천안, 전남 무안 등 전국의 37곳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2천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세입자는 "'살다보면 내집된다'는 LH 홍보문구를 보고 LH10년 공공임대를 넣었다"면서 "다달이 비싼 임대료와 2년마다 5%씩 인상되는 보증금을 내고 있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0년공공임대 세입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으로는 먼저 공공임대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국한시키면서도 입주 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점이 있다. 실제로 10년공공임대 청약조건을 보면 3인가족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등으로 소득제한 요건이 한정된다. 또 당첨되면 계약도 하기 전에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이 같이 불리한 조건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임대료와 보증금이 2년마다 무려 5%씩 인상되는 점'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보통 민간 임대는 1~2% 수준에 머무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 시세로 책정하는 점'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현재 LH 소유 분양전환 아파트 유형은 공공임대 5년과 10년 두 종류로 나뉜다. 5년공공임대는 5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분양 받는다. 통상 주변시세의 70% 선에서 분양가가 형성돼 임차인의 불만이 없다.

이에 반해 10년공공임대는 오로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구조다. 10년간 월임대료를 내고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90~95%에 준하는 액수까지 치솟아 이로부터 비롯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LH 충북지역본부도 지난달 28일부터 청주동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블록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천77세대(10개동)를 공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51㎡의 경우 보증금 3천800만원에 월임대료 34만원,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4천400만원에 월임대료 39만원이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로 대출을 받아 집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 공공임대리츠아파트는 무주택자의 합리적인 내 집 마련 대안이 될 것"이라며 "공공분양보다 10년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주거 비중이 높은 것은 맞다. 하지만 10년공공임대는 장기간 임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임대가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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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스카이 2018-10-15 11:27:53
무주택 서민을 이용한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임.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전환예정가 공고를 하지않고 정부는 방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