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값, 공시가격 대 실거래가 격차 심각
주택값, 공시가격 대 실거래가 격차 심각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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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주택가격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심각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또는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도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위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8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일방적으로 국토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실거래가 간 격차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본 위원실에서 (한국감정원에) 재차 확인한 결과, '국토부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협의·의견조율 등을 위해 별도로 준비한 보고자료는 없으며, 공시가격의 조정주기와 조정수준에 따른 영향평가분석도 시행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며 "감정원에서 어느 시기에 어느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할 것인지 계획도 없고, 게다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간극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공시가격 신뢰도 회복이 가능하겠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특히 "공시가격의 신뢰도 회복만큼 그 과정에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한 급격한 공시가격의 상승이 우려되는데, 국민들이 느낄 조세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와 급격한 세부담 완화 사이에서 단계적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감정원은 아무 준비도 없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격차를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감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과도한 증세라고 느끼지 않도록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국토부의 견해까지 따져 물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부동산은 한 번 매입하게 되면 상당한 장기간 동안 보유하기 마련이다. 수요공급 민감도가 높거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하는 농수산품이 아니다"며 "하지만 짧은 주기로 발표가 반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표본의 최근 유사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매물정보, 시세정보,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높게 형성돼 있는 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들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는 월 단위로, 평가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는 분기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가격을 매주, 매달 주기로 발표하는 감정원과 대조되는 모습"이라며 "따라서 현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를 폐지하던가, 최소한 분기별 발표로 주기를 늦춰야 한다"고 감정원에 강한 톤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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