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서인석 국장겸 괴산·음성주재

충북 음성군 성본산단 보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음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성본산단 변경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2017.05.16. / 뉴시스
충북 음성군 성본산단 보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음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성본산단 변경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2017.05.16. / 뉴시스

[중부매일 데스크진단 서인석] 농공병진을 추구하는 음성군은 도내 어느 지자체 보다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가동률도 높다. 음성군에는 금왕지방산단을 비롯 원남 산단 등 13개 산업단지는 물론 음성, 금왕, 삼성 농공단지 등 3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금도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중이다. 9월말 현재 음성군에는 총 2천454개의 기업체가 입주한 가운데 1천953개의 업체가 가동(79.58%)중이다.

이런 가운데 음성에 자리잡은 모 기업 때문에 군민들은 물론 행정기관, 기업체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으며 피로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최근 음성 맹동군의 한 환경업체는 음성군이 지난 10여년 동안 갑질 횡포를 해 너무 힘들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토로하기도 했다. 환경업체인 이 기업체는 음성군이 대법에서 지고도 '보완 또 보완'을 하라고 지시 했으며 올 들어서는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반려처분,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효력 소멸 및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가 등을 통보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은 물론 150억원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에 고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밑바탕에는 그동안 인근주민들과의 민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음성의 또다른 기업체도 마을 주민들과의 민원으로 인해 기업은 기업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서로가 고통을 겪고 있다. 이 회사는 폐기물종합재활용·최종재활용 및 1차 금속인 동제련정련 및 합금제조업을 영위하며, 생산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원남산단의 제2공장 설립에 따른 민원과 현 생극공장에 대한 민원으로 회사가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은 회사가 폐수 무단방류, 업종 변경, 콘크리트 코어 불법 매립, 토지 무단 사용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군청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강력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회사측은 '이같은 사실이 전혀없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 회사와 주민들은 물론 음성군까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인석 국장겸 괴산·음성주재
서인석 국장겸 괴산·음성주재

음성군은 최근 조직개편안을 마련, 지난 8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지역 균형발전과 공약 등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 소통행정 강화, 사회복지 확충, 체계적 환경정책 마련,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확대 등 이 주요 개편안이다. 또 개편안에는 산업개발과가 기업지원과로 변경해 기업유치부터 지원까지 일원화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나 음성군의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의 인식 또한 함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작금에 기업들은 최저임금제와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성군에는 현재 2천5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만큼 이제 무리한 기업유치보다는 입주해 있는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기에 앞서 민원발생우려가 높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꼼꼼히 챙길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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