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경제성장은 신규노동력을 흡수하고 축적된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장인데 이 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경기회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구조조정 중에 있고 참여정부 들어서 경제정책기조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되어 필요 이상으로 조정비용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국내경기가 지나치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정책적 조치 없이도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올해의 경기호조는 일시적 경제현상에 불과하다.
우리경제의 현안은 고용없는 성장뿐만 아니라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화학과 경공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등 5대 부문의 양극화를 해결하여 경제의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이미 경험했던 고용없는 성장은 2차고용의 파급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구축이 되어있지 않아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실패한 정책의 찌꺼기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노동이 자본으로 급격하게 대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양산업은 없기 때문에 IT, BT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술혁신으로 전통산업을 활성화하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부문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벗어나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반 상향 이동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 부품소재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어 대체가 아닌 보완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경기변동은 장단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장기적 요인은 아무리 정교하게 짜여진 경제정책으로도 쉽사리 그 추세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지금 장기적 추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정책으로 쉽사리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장관이 정책효과의 무력함을 한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정책의 초점을 양약과 같은 단기정책이 아니라 보약과 같은 장기정책에 맞추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추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큰 틀 안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