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올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전시의 공모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0.08%로 나타났다. 이는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올해 대전시의 주민참여 예산 반영건수는 35건에 29억5500만원이다. 이는 2018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인 3조4887억3400만 원의 0.08%에 해당된다. 8개 동종단체의 순위는 울산이 4.3%로 1위, 세종 0.61%, 서울 0.24%, 대구 0.23%, 부산 0.22%, 광주 0.18%, 대전 0.08%, 인천 0.02% 순이었다.

이 같은 반영률은 일부 자치구보다도 낮은 것이다. 2018년도 기준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대덕구가 3.54%로 가장 높았다. 유성구 0.15%, 서구 0.13%, 동구 0.07%, 중구 0.01% 순이었다. 대덕구와 유성구는 본청보다 반영률이 높았다.

본청과 대덕구는 예산이 각각 3조4800억원과 3475억 원으로 3조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재정자립도 또한 대전 본청(49%)이 대덕구(21.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86억 원 이상 많았다. 반영건수도 4배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의 대상과 참여범위 확대 등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참여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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