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미국 'UC체제'처럼 통합이사회로 시작해 최종 통합과기원 체제 제안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들과의 무한경쟁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4대 과기원을 통합해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은 23일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대상의 국감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다.

변 의원은 이날 "선거철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선심성 과기원 신설이 시도되고 있다"며 "추가신설에 대해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 저하와 지역갈등 유발, 그리고 국민세금 부담이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법제정을 통해 과기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18대에서 5건, 19대에서 5건이 발의됐고, 20대 국회에서도 1건이 발의된 상태다.

변 의원은 "국가발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과학기술인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계에 다다른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연구중심 대학도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과기원의 통합을 역설했다.

글로벌 대학들과 카이스트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인력과 예산 규모로는 지속적인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변 의원의 부연이다.

사실 미국 MIT, 스탠포드 등 최고수준의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카이스트보다 역사가 20년 늦은 싱가포르의 NTU나 홍콩의 HKUST와 비교 해도 교수와 총예산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17년 QS랭킹은 NTU가 11위, HKUST가 30위고 카이스트는 41위에 그치고 있다.

변 의원은 "다만, 과기원별로 지역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으니 지역연계 및 상호 협력을 고려해 효과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급진적 통합보다는 미국 UC체제처럼 통합이사회 체제로 출발하고, 물리적·화학적 결합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통합과기원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충분한 검토와 구성원들의 이해로 여건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는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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