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최근 5년 중기 R&D 사업화 성공률 48.1%에 불과"
이종배 "최근 5년 중기 R&D 사업화 성공률 48.1%에 불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10.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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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부정사용 122건… 부당집행액만 126억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이 48.1%에 불과하고, 자금 부정사용 적발 건도 122건, 부당집행액만 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주)이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부가 중소기업 R&D 과제 2만8천815건에 4조8천127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8.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R&D 심사위원회가 교수, 연구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해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일부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 건이 122건이고, 부당집행액은 126억원에 달하는 등 지원 1건 당 평균 1억원을 부정사용했다.

또 최근 5년간 R&D 자금을 3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전체의 31.3%인 1천675개사이며, 이 중에는 7회나 받아간 기업도 2개사, 6회 받은 기업은 12개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R&D 자금을 수차례 지원 받은 기업들 중 일부는 R&D 지원 '공식'을 잘 알고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R&D 지원 선정에 성공하면 보수를 준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중소기업 R&D 브로커 업체 14곳이 적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중기부가 R&D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과 그저 R&D 자금으로 연명하려는 '좀비기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착오와 실패가 용인되고 도전적·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되,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한 기업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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