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보는 1991년 지방자치 선거의 시작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그로부터 27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위임업무를 집행하는 정도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전국적인 문제는 물론 지역적인 사무에 대해서도 모든 결정을 하고 개입을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전국적인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지방분권시대의 준비를 논의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통제, 관리하던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대폭 지자체에 주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지방 '정부'가 된다. 입법권을 비롯해 인사, 재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훨씬 키우는 것이다.청와대가 주도한 자치분권형 개헌 시도가 일차 좌절된 것이 아쉽다. 우리나라 지방의 활력이 저하되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방자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에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실제로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다. 작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디고 답답한 느낌이다. 진정한 변화는 새 정부 3년차인 2019년에는 가능할까? 이제 우리 지방은 잔잔한 변화가 아니라 대대적인 변화와 일대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은 당연히 기존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전제인 만큼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과감하게 바꿔 갈 능력과 준비가 시급하다.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더불어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혁신의 길로 나아가려 하는 만큼 성과가 따를 것이다. 지방분권시대 지역 혁신의 목표는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새로운 활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기운을 북돋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발전을 지향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의욕과 희망을 싹틔우는 것이 관건이다. '활력'이 넘치는 지역은 여러 난제들이 해결방향을 잡게 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들은 시민참여 자치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활력이 확산되면 지역의 만성적인 침체는 자연스럽게 활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누군가 막으려고 해도 조만간 지방분권시대가 본격화한다. 지역의 상황과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공주시와 같은 도농복합형 중소도시에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은 좋은 기회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리더십과 '그래, 한번 해보자!'하고 나서는 적극적인 공직자, 그리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어우러져 활발하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막이 오른 민선7기 동안 새로운 지방자치를 향해 달려가야 할 때다. 여섯 번째 맞는'지방자치의 날'에 새삼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