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지만 시청 과장급 사무관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A과장, 음주운전 적발 기관통보...청내 '술렁'

특히 시는 최근 A과장 음주운전 적발이 기관 통보됨에 따라 지난 31일 김항섭 청주 부시장이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 활력 추진이라는 이벤트성 추진과제도 발표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청주 모 구청장이 음주측정 거부에 이어 A과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또 다시 '공직기강 해이'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 전 구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후 또 다시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면서 청내가 술렁이고 있다.
 

#비리척결, 시정혁신 발표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은 31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한 '시정혁신 3대분야 10대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최대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공직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시는 직원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직위에 맞는 인성과 청렴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게릴라성 수시 공직기강 암행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횡령 등 공무원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은 승진 제한을 확대하고 전보 조치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시가 지난 8월 공개한 올해 상반기 부패 공직자 제재 현황을 보면 향응 수수 7명, 직권남용 1명, 부정 청탁 1명 등 9명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되는 등 비위·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정직,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행정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제3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한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 처벌을 받은 청주시 직원은 7명이지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은 단 2명에 그쳤다. 청주시의 이번 시정혁신을 통한 비위공무원 무관용 원칙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공직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음주운전 살인행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음주운전 상습범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차량도 압수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 이러한 사범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도록 했다. 3년 내 3번 적발된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수사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공직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기강해이로 이어진다"며 "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