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公僕)들의 '자화상'
청주시 공무원(公僕)들의 '자화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11.0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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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진단]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데스크진단 이민우] "시민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고, 젊음과 패기를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달 31일 오전 상당구청에서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신규공무원 71명과 가족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축하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자긍심을 갖도록 자랑스러운 순간을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시 홍보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임용식에서는 신규교육 동영상 시청, 임용장과 공무원증 교부, 선서문 낭독이 이어졌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들의 밝은 얼굴에는 긴장감도 묻어났다. 하지만 그들 모두 지금의 행복을 얻기까지 힘들게 겪어온 과정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포부를 가지고 첫 공직에 입문한다. 공직생활이 편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막상 겪어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고 '승진'이라는 부담감에 맞서게 된다. 청내에는 공정성시비 논란이 일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있는 반면, '부동산 투기공무원, 과장 음주운전 적발, 몰카 공무원 등 함량·자질 미달'의 공무원도 상당수 근무해 각종 민원과 송사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의 경우 애써 유치한 투자기업에 조차 '딴죽걸기'와 '인·허가 지연' 등이 예사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허가권을 무기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갑질을 일삼고 '시정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테마회의', '자문회의' 등 각종 법적 관련 절차를 핑계로 인·허가를 무기한 지연시켜 기업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실례로 청주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는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금융리스크(금융이자·비용)를 떠안아 투자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관련 업계는 수년전 부도를 맞은 모 업체의 경우 단체장 독선과 청주시 늑장행정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청주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한 또 다른 업체 역시 청주시의 '만만디 행정'에 수차례 위기를 겪었다며 그릇된 행정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금고 선정과 관련, 약정과정의 일부 논란에도 복수금고 도입으로 4.7배의 재정수입을 더 올리는 성과를 낸 공무원도 있다. 청주시는 지난 달 29일 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1금고로 NH농협은행,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로 KB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금융기관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에 제공할 협력사업비는 86억원(1금고 50억원, 2금고 36억원)이다. 현재 단수금고인 농협은행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시에 낸 협력사업비 36억원보다는 139% 많은 50억원이 더 늘었다. 농협은행으로부터도 지금보다 14억원(38.9%)을 더 받는다.

시는 2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 외에 차량 등록을 통해 120억원(1년차 12억원, 2년차 24억원, 3년차 36억원, 4년차 48억원)의 지방세수 증대 약속을 받아 복수금고 도입으로 4년간 모두 206억원의 재정을 확보한다. 2금고인 국민은행은 협력사업비를 포함해 156억원의 재정수입을 시에 안기게 된다. 결국 시는 복수금고 도입으로 단수금고 때보다 170억원(472%)의 재정을 더 확보하는 셈이다. 그러나 시는 2금고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애초 제출한 제안액을 줄여 금고 지정순위를 정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경제부장

이것이 오늘의 바람잘 날 없는 '청주시 공직사회의 자화상'이다. 시 공직사회는 치열한 경쟁율을 뚫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인 만큼 열정과 의지를 갖고 시민을 섬기고 보듬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목에 걸려 있는 공무원증의 무게감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공직 생활에 임하는 공복(公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늘 시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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