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민생관련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여야정협의체 "민생관련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8.11.05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분권 힘 모으기로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상설협의회의와 관련,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호평 한 뒤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것을 제도화 했는데 이에대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할 것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것이 내 뜻"이라며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했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우선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합의문을 발표 했다.

여·야·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의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여·야·정은 아울러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했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키로 했다.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또,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 개최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임정기/서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