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보수비 예산 감소로 오히려 위험도는 증가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일반철도 시설물중 50년이 넘은 교량과 터널이 전체의 30%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안전을 위해 노후시설보수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이 6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량 및 터널 3천695개 중 26.4%인 979개의 교량 터널이 지어진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수비의 증액이 시급한 상황인데, 현재 가장 오래된 교량은 1900년도에 개통된 한강교량 A선으로 건설된지 119년이나 됐다. 또 작원관터널과 신주막터널은 1904년도에 개통돼 건설된지 115년이 돼 가고 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물 점검·보수·교체 등을 통해 철도시설을 현살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 역시 2017년 2천157억원, 2018년 2천48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노후시설 보수비의 경우 2015년 467억원에서 2016년 439억원, 2017년 233억원 등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소폭 상승한 336억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15년에 비해 노후시설보수비 예산이 줄어든 2018년 상반기 철도 사고·장애가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다면 국민의 안전역시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후 철도·교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노후시설보수비 예산만큼은 2015년, 2016년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야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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