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이 남긴 숙제
'극적 타결'이 남긴 숙제
  • 신동빈 기자
  • 승인 2018.11.1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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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동빈 사회·경제부
청주 시내버스 4개 업체 노조가 청주시의 재정지원금 책정 방식에 반발해 '환승 및 단일요금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버스 내부에 붙은 안내문. /신동빈
청주 시내버스 4개 업체 노조가 청주시의 재정지원금 책정 방식에 반발해 '환승 및 단일요금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버스 내부에 붙은 안내문. / 신동빈

[중부매일 기자수첩 신동빈] 지난 12일 청주 시내버스 4개 노조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환승·단일요금 거부를 예고하면서 시민들은 불안한 일주일을 보내야만 했다. 오는 21일부터 청주에서 시내버스 환승을 하면 기본요금을 반복 지급해야 한다는 안내문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글이 게시되는가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환승 없는 최단거리 노선을 물어보는 질문이 수백 건 올라왔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시내버스의 갑작스런 요금제 변화 통보는 청주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하지만 시와 노조는 이런 시민 불안은 외면한 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갈등국면을 이어갔다. 시는 "환승을 거부할 경우 버스 1대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환승 단말기는 시의 재산이니 함부로 손대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응했고 노조 측은 "21일 이후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진짜 시행되면 시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을 이유로 시내버스업계가 직면한 문제점을 외면했고, 4개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지갑을 협상카드로 삼았다.

19일 노사교섭을 통해 '1% 임금인상'을 약속받은 노조는 환승 및 단일요금제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측에 내년 7월 준공영제 추진을 구두로 약속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적자 분 보존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재에 나섰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경제부.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지하철이 없는 청주시민들 입장에서 시내버스는 절대적인 이동수단이다. 환승제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목전에 올 때까지 뒷짐만 지고 버텼던 청주시와 시민을 인질로 삼은 버스업계 노조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쫓는다면 버스 준공영제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것이 자명하다. 7개월이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갈등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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