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기자수첩 최현구] 정부의 9·13부동산정책으로 시중 은행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자금줄이 꽁꽁 묶여 버렸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자금압박으로 다가왔고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쌈짓돈마저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규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까지 점쳐지면서 주택 매매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존 갭투자자는 '깡통주택'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방 일부 지역은 집값이 급락하고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또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의미하고 깡통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하는 주택을 뜻한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반환보증'의 가입자 수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가량을 보험금처럼 내고 전세금을 보장받는 제도다. 최근 2년새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는 사이 매매가격도 하락하며 깡통전세가 늘고 있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수도권과 지방 등에 최근 2~3년간 과잉 공급된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줄이 입주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깡통전세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관리를 강화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지역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위축지역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도 올해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집값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애꿎은 서민들의 근심만 늘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살리는 정책이 되어야함은 당연지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