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경제부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중부매일 데스크진단 이민우]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의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공모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재단은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신임 본부장에 김선호씨가 내정됐다. 김 본부장 내정자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그는 청주시청 문화관광과장(인사교류)과 충북도 문화예술과장, 충북도 공보관 등을 거쳐 증평부군수로 퇴임했다. 그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12월 1일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한범덕 청주시장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산하기관 단체장 자리를 퇴직 공무원들이나 선거캠프 공신들을 위한 '재취업장'으로 전락시켰다. 최근 시 출자기관이나 출연법인에서 발생한 복무기강 해이 사건이 '낙하산 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산하기관 중 교체된 인물은 모두 퇴직 공무원과 선거캠프 출신이다. 선거캠프 출신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본부장,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청주통합산단관리공단 전무 등이다.

이밖에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출자법인인 청주테크노폴리스까지 사실상 시장 재량의 인사권이 보장(?)된 곳이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 전·현직 대표도 모두 청주시 시설직 퇴직공무원 출신이며, 이사 및 감사, 부장도 모두 시 출신이다. 이들 모두 형식상 공모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시장이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시장 재량의 요직(?)인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 교체 시 단행되는 이들 기관들의 인사 면면만 봐도 누가 측근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의 복무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조직 분위기를 헤치는 인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 7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무규율·성실의무 위반, 위계질서 파괴, 여직원 성희롱 등을 이유로 부장 A씨(58)를 해임 의결했다. A씨는 근무시간에 수시로 음란물을 보고,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청주시 사무관(5급) 출신으로, 지난해 공단 출범과 함께 명퇴한 뒤 공단에 입사했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사무총장이 직원 부정채용 비리로 해임돼 재판을 받고 있다. B 전 사무총장은 전임 시장 시절 취임한 인사로, 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임명됐다. B씨 이 외에도 역대 재단 사무총장들은 현직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인물들로 채워지기 일쑤였다.

이에 반해 이승훈 전 시장의 경우 공로연수를 앞둔 국·과장급 인사들을 명퇴시킨 후 시 산하단체로 이동시켜 '인사숨통'을 다소 해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청내 일부 공무원들은 "개방형 공모직과 산하단체에 타 관료 출신을 영입하지 말고 시청내 명퇴 자원(공로연수)을 이동시켜 인사숨통을 터줘야 한다"며 "관행처럼 여겨졌던 퇴직 시청 간부공무원 자리도 타 기관 출신이 내정된다면 앞으로 인사적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경제부장

일부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능력이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시장과의 친분이나 선거 공로를 내세워 산하기관 단체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해당 조직의 업무능률이나 분위기를 헤칠 수 있다. 게다가 시장 스스로 불필요한 인사까지 세세하게 챙기려 한다면 시정 운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해 질 수 있는 만큼 인사권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문화예술이 각광받는 문화 융성의 시대다. 낙하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청주의 문화예술 발전과 융성은 기대할 수 없다. 지역 문화융성의 백년대계는 현장을 지켜온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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