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역 농민단체연합회와 청주시가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에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2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도매시장 국고보조율 30％ 정상화'를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청주도매시장)이 계획대로 흥덕구 옥산면으로 이전하도록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국고보조율 30％를 원래대로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융자 70％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비 30%확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상생 협의사항 이전 '필수'

협의회는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상생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의 국비지원도 바라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3조(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는 통합청주시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청주시는 2014년 자율적인 주민투표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도·농간 통합한 지역이고, 청주도매시장은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총 사업비 1천228억원 투입, 국고보조율 30％ 지원 '미지수'

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 일대 15만1천㎡의 용지에 총사업비 1천228억원을 들여 건축 전체면적 5만730㎡ 규모의 도매시장을 신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에 용지 매입비 192억원(시비)을 제외한 전체 건설공사비 1천36억원 중 국비 310억원(30％), 지방비 505억원(30％), 융자(농안기금) 413억원(40％)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효율화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3년 대전 오정시장에 이어 2014년 충남 천안시장이 완료됐다. 이어 현재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수원시장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선정된 경북 안동시장과 경기 구리시장은 내년 사업비를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감축 방침으로 국고보조율 30％ 지원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정부, 보조율 30% 이상 감축 방침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평가단의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 따라 3년 내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고보조 비율 30％ 감축 방침을 세웠다. 이 보고서는 현행 계속지원대상 사업에도 국고보조율 30％ 감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신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는 청주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조사업평가단은 보고서에서 시설 수요와 이용형태 변화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2025년 폐지)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했다.

국고보조율 30％가 감축되면 융자(농안기금) 비율이 40％에서 70％로 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또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 보조금 300억원 이상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김응길 청주시 농정국장은 "종전대로 신규 공모사업에도 국고보조율 30％가 반영되길 바라지만, 여의치 않으면 20％까지라도 기대하고 있다"며 "대신 국고보조율이 20％로 낮아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는 단축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88년 11월 개장한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4만4천88㎡의 용지에 10개동 건축 전체면적 2만303㎡ 규모지만 30년 이상 건물이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