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얼마 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대화와 타협, 산업부문 혁신, 포용성 강화 등 4대 부문과 16대 중점 추진과제로 요약된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방점을 뒀다. 일부에서는 16개 과제 중 10개가 성장 촉진 정책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도 계획되고 있다.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연구개발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최근 과기정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는 세계 5위,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55%로서 세계 1위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4.4% 증가해 20조원을 넘어 선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과는 달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 지식재산권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업 편중 현상이 심할 뿐만 아니라 기술 시장 관심도, 상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피인용 수에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와 함께 효율성을 가미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증거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며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 데이터,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유통이 더욱 빨라지고 혁신경쟁은 치열해졌다.

오늘날 지역혁신정책에서는 산업과 경제의 혁신성과 제고 차원에서 지역 내 지식 흐름의 구조 이른바 지식 네트워크가 중시되고 있다. 지식흐름은 기술과 산업 간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 지역은 혁신주체들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적 범위를 제공한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특허 인용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흐름은 서울·경기·대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창출된 지식에 대한 비수도권의 흡수 의존도가 높았다. 지식 창출이 반드시 원활한 지식흐름을 수반하지는 않으며 지식흐름을 형성하는 기술구조는 산업과 지역마다 차이가 났다. 지역 내 주요 기술과 산업 간 연관성도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했다.

충북은 인천·충남·대구와 함께 지식 창출 정도는 양호하지만 지역 내 공유를 통한 지식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식 창출은 전국 6위로 높은 편이나 지역 내 공유, 즉 지식흐름은 분석 대상 15개 시·도(세종과 제주 제외) 중 1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두 지표 간 격차도 컷다. 산업적 기반은 건실하지만 산업 관련 지식 창출 및 공유 활동의 정도 간에 격차를 보이는 유형에 속했다.

지속적 성장의 핵심 원천인 지식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충북형 지식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지식 창출 정도에 비해 지역 내 공유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중개기능(예, 충북과학기술포럼) 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식흐름의 공간적 불균형 개선을 위해 지역의 혁신성장플랫폼이 조성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충북 유치가 대안이다. 한편 기술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기술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지역대학들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기술과 지역산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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