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간부공무원 개입사태 개탄"… 공개 토론 제안

김응선 보은군의장과 의원들이 26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은군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보은군의회
김응선 보은군의장과 의원들이 26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은군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보은군의회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보은군청 간부공무원 20여명이 보은군의회의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삭감과 대추고을소식지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집단 반발한 것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간부공무원 개입과 주민을 선동하는 의견수렴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은군의회는 26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군이 예산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을 잊고 예산안 처리이후 뒤늦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군의회는 예산 삭감에 앞서 보은군에 예산 성립의 타당성을 설명할 기회를 두 세 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대화 시도조차 없다가 지난 21일자 내부결재를 통해 의견 청취문을 각 마을 이장을 비롯한 기관단체 등에 송부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미 정해진 틀에 짜맞춘 방향으로 몰아가기 식의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 발간여부는 국가의 권고사항으로써 강제규정은 아니다"며 "또한 시흥시, 대덕구, 진주시 등에서도 해당지역 소식지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전례가 있고 지역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은군민과 편집위원들의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의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주민들이 소식지 발간의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소식지를 편집하는 위원들조차 편집권한을 침해받고 있어 편집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끝으로 "예산심의는 외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좌지우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는 의회와 직접 풀어나가야 할 사항을 의회를 배제한 채 군민들 상대로 장외 투쟁식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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