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홍성열 증평군수는 17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지역정책 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KR컨벤션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혜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홍 군수는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 진행한 토론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10％ 미만인 단체 106개, 5% 미만 50개인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나 광역단체의 보조지원의 조정이 없이는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부세 배분이 5~6년 주기로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 대규모 감액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현실을 고려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의 규모 확대와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지방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규모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것도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홍 군수는 "2015년 20.76％인 증평군의 복지분야 예산이 2019년 28.38％로 상승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적 복지사업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