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조기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원 조달 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교육부의 2019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오는 2022년까지 전면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의무교육 실현에 필요한 법적 근거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당장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경우, 도교육청은 올해 551억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수업료 418억원, 학교운영지원비 92억9천만원, 교과서 구입비 40억6천만원 등이다. 도내 고교생 12만3천4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고교생 수가 다소 감소하는 2020년(고교생 11만7천500명)에는 523억9천만원, 2021년(고교생 11만3천600명)에는 505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1학년(학생 수 3만8천600명)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면 첫해에 들어갈 예산은 171억9천만원이다.

2021년 1·2학년(7만4천300여명), 2022년 전 학년(11만9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예산은 각각 330억2천만원, 492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의 절차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 김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