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교권 추락에 교원 명퇴 급증
'모욕·명예훼손' 교권 추락에 교원 명퇴 급증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1.22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2월말 기준 171명 신청 지난해 동기 대비 41% 늘어
충북교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등 특단 대책 촉구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교원단체가 충북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교원 명예퇴직(명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 명퇴 신청자는 총 171명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신청자 121명보다 무려 41%나 급증했다. 지난 1년 전체 신청자 169명보다도 많은 수치로, 2017년 2월 기준 신청자 85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 무려 배가 증했다.

교총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사가 6천39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2월 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천652명, 2018년 4천639명, 올해 6천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4천639명과 재작년 3천652여명에 견줘 각각 30%와 65% 증가한 것이다. 교총은 오는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 6천100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권 약화'를 꼽았다.

교총이 2015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원 2천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이라고 답했다.

교육부의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천390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천257건)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2017년 10월 1천19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 ▶문제학생 행동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체벌·상벌점제를 폐지하거나 학교 민주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일부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을 대안 없이 실시할 경우 교원들의 손발을 묶고, 교육활동의 위축과 교원 명퇴를 더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