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충북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라"
'경제'보다 '삶의 질' 우선용어에 위해성 부각 의견

23일 청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콘서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충북, 해법은 무엇인가'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23일 청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콘서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충북, 해법은 무엇인가'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충북도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 다각적·통합적 저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을 비롯해 산업체 신규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 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미세먼지' 명칭을 위해성을 부여한 용어로 바꿔 심각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주최로 23일 오후 2시 청주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충북,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콘서트에서 미세먼지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미세먼지 현황과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청주시와 충북도는 미세먼지농도가 전국 최악의 수준을 기록해왔다"며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으로 생명에 치명적인만큼 충북도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염 이사는 1순위 발생원인인 제조업 연소 등 산업부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배출 총량제를 도입해 산업체의 자발적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체 신규유치나 증설, 산업단지 조성시 신중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생원인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홍상표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청주지역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 교수는 "청주지역은 전국사업장폐기물의 20%를 소각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현재 9곳에서 앞으로 2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청주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을 시급히 준비하고 청주시의 가장 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지역난방공사의 저질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단지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보다는 미세먼지 증대로 인한 질병악화와 삶의 질 훼손을 비교형량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명칭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위해성을 부여해 과학적 용어 '유해성 미세 대기오염물질'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대순 충북도 기후대기과장은 "충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은 중국과 서해안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과 청주시 등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내부원인, 동고서저의 지형적 요인에 따른 대기정체 때문으로 진단하고 "도내 자체발생 요인이 30%, 충남 21%, 수도권 6%, 국외요인으로는 중국 40%, 몽골 3% 등 외부요인이 70%다"라고 분석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7월 '2030충청북도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총 1조6천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사업으로는 ▶제조업 사업장과 협약 맺어 자발적 감축 유도 ▶수소차, 전기차, 전기버스,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역난방공사 청정연료 전환 ▶도시숲, 정책숲 조성 및 조림사업 추진 등이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전문위원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제시하면서 상시 감시체제, 시민운동 전개 등을 주문했다. 김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2월에 수도권 이외 지역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있을 때에만 집중감시가 아닌 상시 산업단지를 돌면서 미세먼지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상시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민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한인섭 중부매일 편집국장은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홍보 강화, 관련 교육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국장은 "국민들의 스트레스에 비해 행정기관의 저감노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한뒤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으로 인식을 격상해서 오염물질배출 제조업체에 대한 구체적 조치, 지역민들의 대처방안, 미치는 영향 등 수시 브리핑을 통해 분야별 대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안전교육에 미세먼지 실태와 예방법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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