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입지까지 확정 안하면 지자체 배정혼선 불가피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마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ㆍ도별 일괄배캄가 광역이냐， 기초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일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정부(안)에 따르면 34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에 180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말께 수도권과 대전， 충남， 제주등을 제외한 10개 시ㆍ도에 일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이전대상 기관의 이전지역 결정 방식으로 ▶정부 일괄배치 ▶기관-지자체간 합의 방식 ▶지역별 할당제(드래프트)등을 놓고 검토한 끝에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시ㆍ도별 일괄배캄를 시ㆍ도까지만 배치하는지， 아니면 시ㆍ군까지 확정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자치단체마다 이를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시ㆍ도별 일괄배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정부에서 시ㆍ도까지만 배치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입지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충북도의 한관계자는 “정부에서 시ㆍ군까지 결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시ㆍ도지사들이 특정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시ㆍ도지사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을 우려， 정부에 시ㆍ군까지 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충주시와 제천시등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충북도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형 공공기관이 충북에 1개가 배정될 경우 충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기초자치단체간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일부 시ㆍ군 공무원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단체장들이 직(職)을 걸고 앞장서고 있는데다 전담부서까지 두고 중앙부처와 국회， 유치희망 기관등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 실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반발을 겪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ㆍ군까지 일괄배치가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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