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대다수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 금 할 길 없다. 본인은 충북도청 등 지방공무원 25년 경험과 충북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지방의원 선출 제도 등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첫째, 정당 공천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정치는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의 공천은 경선(여론조사, 직접투표 등) 또는 전략공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구 당 협위원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 협위원장을 배제시키고 그 지역의 핵심 당원(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천 등)들이 협의체를 구성, 객관적으로 도덕적·자질 등 철저한 토론을 거쳐 검증하여 후보를 내야한다. 그 지역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지역민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지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이 출마하니까 나도 출마하겠다는 발상은 접어야 한다.

출마자는 본인 스스로 자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나 다름없다. 본인은 공무원 시절 의원의 부탁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문서를 만들어 달라기에 작성해 주었더니 읽기만하고 집행부 답변에 대해 맞는 답변인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판단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질의 목적대로 답변이 안 될 때에는 재차 파고들어 질의를 하여 시정하겠다, 잘 못했다 등의 답변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모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출마하라 하여 출마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문성과 도덕적 자질 등을 판단하고 출마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을 위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지방의원 봉급(수당 등)은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조견표처럼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차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천차만별 이다. 해마다 봉급 올리는 것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국 평준화를 해야 한다.

넷째. 해외 연수는 필요하다고 본다.

각 자치단체와 의회에 해외연수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번 예천군의회처럼 심사를 했다지만 그 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현실이다. 각 자치지방단체가 모두 같다고 본다. 의원의 견문을 넓혀 잘되고 있는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그러하지 않은 것은 그 반대로 그 자치단체에 접목시키면 되는 것이다, 해외 연수비를 자차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의정활동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 일정부분 본인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외연수보고서는 형식적인 면이 많다. 연수보고서는 각자의 사무실서 인터넷 보고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보고서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다.

결론으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만에 부활이어 30여년 가까워진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나 주민들은 지방의회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어느 누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친목계나 동창회 활동 잘하는 사람과,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후보를 판단 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살아온 지난 삶도 보고 의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도덕성·청렴성 등을 판판해 유능하고 똑똑한 일꾼을 뽑아야만 풀뿌리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