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훈법 중복 수여금지 규정때문"
충북환경연대 "품격상향조정 다른 문제"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류자명(柳子明·1894~1985)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조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충북환경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의 선생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공적 재심사 요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이나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의 중복 수여 금지 규정에 따라 선생의 훈격 재조정을 위한 공적 재심사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류자명 선생 전시관이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심의 절차를 거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환경연대는 "노무현 정부 때 여운형 선생의 훈격을 1등급 상향했고 유관순 열사의 훈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복수여금지와 품격상향조정은 다른 것인데 왜 동일하게 해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문체부에 설명을 재차 요구했다.

환경연대는 "전시관이나 박물관 건립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선생에 관한 도서출판, 전용도서관이나 기념관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훈격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1년 임시정부 운동계열 독립운동 공적으로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을 추서했다.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충청도 대표의원과 의열단원 등으로 활약했으며 불멸구락부(不滅俱樂部)와 무정부주의자연맹 상해부 등을 조직해 항일 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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