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발전의 전기,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타면제
충북발전의 전기,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타면제
  • 중부매일
  • 승인 2019.01.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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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

지난 1월 29일 충북에 기적같은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163만 도민이 염원하던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정부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및 예타선정 사업은 총 30조 4천억원 규모로 우리 충북이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1.5조원) 이외에도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원, 예타선정) 등 타 시도에서 신청한 것을 포함해 우리 도와 관련 있는 사업이 총 4건, 6조 6천억원으로 전체의 21.7%에 달했다.

여기에 문경~김천 철도(1.4조원, 예타선정)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7조원)는 이천~충주~문경간 고속화철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까지 합하면 충북관련 사업은 총 6건, 12.7조원으로 전체의 41.8%까지 늘어나 충북이 최대 수혜자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2011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 진척이 되지 못하였다. 충북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 결과 8년여 만에 정부의 예타면제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충북이 주도하고 강원·충청·호남이 함께하는 강호축 개발이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05년 경부선 개통,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후 경부축을 중심으로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세계 10위 경제강국, 세계 7위 무역대국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이제는 그 한계가 노출되었다. 인구, 자본, 산업, 경제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지나치게 경부축에 쏠리며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낙후된 저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론이 확산되는 등 미래의 국가성장 잠재력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였고, 이는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지만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바이오헬스, IT융복합 등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신산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강호축 개발은 국가균형발전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남북평화와 통일의 토대이고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의 핵심사업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통해 호남에서 강원까지,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대륙간 교통망을 만들고,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생태환경의 중심인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치유벨트 조성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휴식·휴양 지역으로 만들 계획인 것이다.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

이번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면제는 우리 충북의 미래 신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 없는 내륙도(道)라는 설움을 떨쳐버리고, 충북인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실크레일의 전초기지를 확보하였다는 도정사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이제 예타면제라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므로 이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오송에서 충북선 고속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까지 여행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63만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을 비롯한 강호축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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