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학교제도에 대한 비판은 학교교육이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것이다. 학교를 '비교육적 기관'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문제의 본질은 학교가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자유가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제한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학습의 보조수단이다. 학습을 위하여 교육이 존재하는 것이지 교육을 위하여 학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를 둘러싼 당사자는 학습자(또는 학부모), 교사, 국가의 세 집단이다. 이 세 교육당사자간의 조정과 타협에 의하여 교육의 제도가 수립되고 구체적 교육의 실천방향과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학습이 교육에 우선하는 교육의 민주화, 즉 교육상황에서 학습자가 주체자가 되고 교육자가 협조자가 되는 교육은 아직도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현재의 지배적 교육관은 교육의 주체는 교육자이고 학습자는 객체로서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학습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지적, 인격적 성숙을 위한 학습을 지원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오로지 국가만이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충북의 인재양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학교의 확대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을 놓고 지역사회에 찬반이 양분하고 있다.

혁신학교란 일반학교보다 소수운영을 원칙으로 교장 권한에 따라 자율로 운영하는 학교다. 입시위주의 경쟁을 탈피하여 학습자중심 교육을 시행해 학습능력과 인성을 향상한다는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부에서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지고 대학 입시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충북교육청이 제천고등학교를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로 만들려다 학생과 학부모, 총동문회, 심지어 학생들까지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혁신학교는 2009년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13곳이 생긴 후 10년 만에 약 13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라는 신축 아파트 단지처럼 반대가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감이 이 아파트 내에 신설되는 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하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기존의 송례중이 일반학교로 전환되기도 했고, 광주 대광여고 등에서도 혁신학교 지정을 포기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설립도 요구되고 있다. 속칭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반면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현상으로 인해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가 '충북의 유능한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며 자사고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상황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택은 학습자에게 있는 것이지 교육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습자 자신이 학습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결과 학생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충북의 인재양성을 위해 길을 열어야 한다. 교육의 민주화란 학습이 교육에 우선하고 학습자가 주체자가 되고 교육자가 협조자가 되는 교육이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의 경쟁력은 정보 및 지식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장래가 좌우되게 된다. 어떠한 인재육성을 여하히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역사회의 중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