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성호 정치부장

국정농단 등 침몰 직전에 가까스로 되살아난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또 다시 망조(亡兆)가 든 모양새다.

북한군 침투설, 유공자들의 엄청난 특혜 등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당 이종명·김진태·김순례. 미꾸라지가 세마리가 제1 야당의 웅덩이를 흐려 놓고 있는 꼴이 참으로 볼성사납다.

5·18은 이미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으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민주화운동임이 입증된 셈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1993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에서 재평가됐고, 각종 기념사업이 이뤄졌다.

이런 과정에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996년 4월30일 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5월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같은해 5월9일 이 요구가 수용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따라서 1997년부터 국립 5·18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거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해 재평가되고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는 얘기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폭동이라느니, 북한군이 개입했다느니, 유공자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느니 하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을 편 미꾸라지 세마리.

'5·18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지방의회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해 미꾸라지 세마리 사냥에 나서는 양상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망언 규탄대회'를 열어 김진태·김순례·이종명의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극우 논객인 지만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요구했다.

또 5·18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헌법개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망언 방지를 위한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 등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20일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며 "폄훼 시도에 대해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이 처럼 국민적 공분으로 코너에 몰렸지만 정작 한국당은 지난 14일 이종명만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에 대해 징계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징계를 유예 받는 두마리의 미꾸라지는 현재 한국당의 지도부가 되겠다고 웅덩이 이곳저곳을 흐려 놓고 다니는 상태다.

김성호 서울주재
김성호 정치부장.

김용태 사무총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총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미꾸라지 한마리는 제명이 확정된다. 한국당 의원(113명)의 3분의 2 이상은 76명이다.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미꾸라지는 여전히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과 같다. 즉, 민심은 천심임을 한국당은 명심 또 명심해 세마리의 미꾸라지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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