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홀·짝수 날과 차량번호 끝자리가 같은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7일 입구에 미세먼지 매우 나쁨 예보와 함께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홀수차량 운행만 가능한 이날 청내 주차장에는 끝자리 짝수번호 차량이 수두룩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현재 도교육청 지하1층과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이 2부제 시행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관용차량을 제외한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26중 13대(50.0%)가 짝수차량 이었다. 지하 2층 주차장의 경우 45대가 주차돼 있었는데 이중 19대(42.2%)가 짝수차량으로 차량 2부제를 어겼다.

지상주차장은 공개된 관계로 지하주차장 보다 사정이 좀 나았지만 짝수차량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게다가 도교육청 입구에 차량 통제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만 차량2부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아 짝수차량도 아무런 제재 없이 통행이 가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근길 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유아 동승, 출장 등 공무로 인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직원들에게 차량2부제 안내 강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수가 장기화할 경우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적용하던 차량 운행제한을 5일 이상 연속 발령 시 '4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공직자가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어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며 "국민이 겪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고 유감의 뜻도 전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