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전재옥 태안군의원은 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태안군의 농업 보조금 예산이 일부 대농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에서는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농어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이들 예산 대부분이 대규모 농가와 특화정책 사업부문, 농업회사, 영농법인 등에 편중 지원됨으로써 대다수 농민들은 이같은 막대한 지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편중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을 들었다.

지난해 3천422농가에 5억3천600여만원을 지원한 항공방제 사업만 보더라도 87%를 차지하는 3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평균 8만8천원을 지원받는데 그친 반면, 13%에 불과한 3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가구당 61만8천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헥타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차이가 7배에 달한다.

0.5헥타르 미만 규모의 978농가와 20헥타르 이상 규모의 21농가로 좁혀 비교하면 이들 두 집단 간의 지원금액 차이는 각각 평균 3만원과 250만원으로 무려 83배에 이른다.

보조금 지원규모의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작은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일손이 부족해 힘겹게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소 농가의 어려움을 군이 외면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농업보조금 지원 지침 마련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 관리 ▶지원 상한선 설정 등의 대응방안을 세워줄 것"을 태안군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전 의원은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이 보다 많은 농민에게 고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은 공직자들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