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은 뭐가 그리 급한가
김병우 교육감은 뭐가 그리 급한가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9.03.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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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일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최근들어 뉴스의 인물로 거듭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얼마전 '명문고 육성'이라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의 합의와 관련, 한국교원대 부설고의 오송 이전을 통한 미래학교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말 양 기관간 '무상급식 비용 분담' 논의과정서 불거진 지역인재 육성 논란의 해법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남을 따라가는 기존 모델이 아닌 신개념 명문고'를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합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였지만 시점이나 내용, 방법 등에서 협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협의 상대인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가 제시한 자사고 설립 주장에 대한 대응이자 '통보'로 읽혀지는 김 교육감의 주장은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시점과 내용면에서 너무 앞서갔다. 교원대 부설고를 통한 명문고 육성이라는 큰 틀의 공통 입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원하는 접점을 찾아나가는 시작 단계에서 자신의 결론부터 못박았다. '미래 교육모델의 실험'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은 다른 형태로의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별도의 협상팀을 가동하면서까지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 '마이웨이'만 줄창 부르는 셈이다.

방법면에서도 문제는 있다. 협의기구가 존재하는데 외부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던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협상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신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활동 결과물까지 부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에 공신력을 떠나 기관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적지않은 후폭풍을 맞고 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증가율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인데 '복불복 통계'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모집단 대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표집오류의 개연성과 표지대상 학교 등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며 조사자료를 불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통계청은 '전문가들이 적정한 방법으로 진행해 표본추출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결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아닌 이상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일반적인 '표집'의 문제를 이번 조사에선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특정' 지으면서 애써 조사결과를 부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김 교육감 본인의 표현대로 '심히 곤혹스러운 지표'일 수 있다. 관련 지표나 앞선 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더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반응은 심히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공인인, 그것도 충북교육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국가기관의 밝힌 지표를 정확한 근거도 없이 깔아뭉개려 했다. 표본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한 뒤 반박을 했어야 한다. 일단 맘에 안든다고 질러버리는 것은 무책임일 뿐이다. 상대와의 협상이 됐건, 입장표명이 됐건 급할수록 돌아갈 필요가 있다. 김 교육감은 뭐가 그리 급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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