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 추진 결과를 타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주문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이 아닌 정부 부처가 입증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국가계약 및 조달, 외환 거래 분야 규제 등을 먼저 살펴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전 부처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한 점검을 갖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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