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R&D투자 방향과 충북의 대응
2020년 정부R&D투자 방향과 충북의 대응
  • 중부매일
  • 승인 2019.03.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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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수석연구위원

정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R&D성과 창출의 기속화와 투자지원시스템 개선을 정책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의 3대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 자율책임 강화 등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2020년 정부 R&D의 중점투자 방향은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 차원에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미래사회 대비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 전략적 지원, 산학연 R&D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창출 가속화, 지역주도 R&D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연구개발을 통한 일자리 성과 창출 강화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한 재난·재해 R&D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R&D를 통한 국민생활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R&D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향후 정부R&D 예산의 유치와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전략과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주도의 R&D 기획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R&D 예산 20조원 규모는 국가 전체예산의 약 4~5%가 연구개발에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와 지역경제 주체들은 지역과학기술 역량과 산업기술력의 향상 및 혁신성장 고도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R&D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기초 단위로 갈수록 R&D에 대한 기획역량이 부족해 정부R&D 지원과제에 대해 쉽게 접근치 못하고,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R&D 투자방향에 부합한 설득력 있는 연구개발 사업기획 역량이 발휘돼야만 정부R&D 투자의 지역유치와 예산확보가 가능한 일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18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에 따르면, 충북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지난 2017년에 10위에서 11위로 되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우수한 경기도를 100으로 할 때 충북의 상대적 수준은 42.9로 경기도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고, 전국 평균수준(54.1)에도 아직 미치지 못해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결과는 충북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도의 R&D 사업발굴을 통해 정부R&D 사업의 충북 유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충북은 단순한 정부R&D 예산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지역산업경제 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미래사회에 대응한 충북의 성장잠재력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해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이에 충북의 주도력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담당공무원, 산하기관 및 연구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 R&D 사업 발굴 기획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충북경제 활성화 리빙랩(Living-Lab)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만들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지역R&D 혁신주체들을 양성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려는 지역주도의 전략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향후 정부R&D 예산 확보의 지름길이자 지역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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