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3일 비수도권 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예타 제도 도입 20년만으로, 충북 등 비수도권 주요 사업의 균형발전 배점은 높아지고 경제성 배점은 낮아지는 게 핵심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균형발전과 조사기관 다원화 등의 예타 제도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따라서 충북도는 당장 두번째 도전하는 '충북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타 통과부터 크게 기대하는 눈치다. 이번 정부 방침이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면서다.

'충북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청주시 정상동 청주밀레니엄타운 부지 1만5천㎡에 총 사업비 1천150억원(국비 1천68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건립을 목표 추진됐지만 1차 예타에서 고배를 마셨고,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에 선정돼 현재 2차 예타 진행중이다.

충북도는 그간 내륙에 위치할 충북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기존의 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서천 국립해양자원관, 울진국립해양과학교육관, 인천해양박물관)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 융복합, 체험중심 교육, 미래직업체험 위주라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예타 통과에 공을 들였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충북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화 하며 KDI(한국개발연구원)를 압박해 왔다.

KDI도 지난 15일 연구용역팀 5명, 해양수산부 관계관 2명 등을 충북도에 보내 충북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구상안을 점검하고 건립부지인 청주밀레니엄타운 현장을 둘러보도록 했다.

KDI는 예타 이후 내부 검토,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 방향에 충북을 비롯한 비도권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충북은 당장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타에 이번 개편 방향이 투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예타 개편 방향은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낙후도 감점제를 없애기로 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툭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지역과 상관없이 종합평가에서 경제성의 배점 비율 35∼50％이던 것을 비수도권은 30∼45％로 낮추고, 수도권은 60∼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의 배점 비율은 현행 25∼35％에서 비수도권은 30∼40％로 상향조정하는 등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없애기로 했다.

즉, 비수도권은 득점이 어려운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낮아지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타 합격'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기존보다 경제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타 통과율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