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패싱'과 제천역 '유치'는 어떤가
자사고 '패싱'과 제천역 '유치'는 어떤가
  • 중부매일
  • 승인 2019.04.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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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최용현 변호사·공증인

자사고 유치 논란으로 지역 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촉발시킨 자사고 논란은 이내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교육단체나 교육전문가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충북시장군수협의회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입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 지사의 의지와 달리, 많은 이들은 바람직한 교육철학에도 현재의 교육정책 시류에도 어긋난다며, 이 지사의 자사고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시종 지사가 최근에는 제천역 패싱 논란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이 지사와 충북도는 지방선거와 예타면제 추진과정에서 강호축(실질은 충북선복선화)을 내세우며 당연 제천역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왔다. 그러함에도 이제 와서 경제적 타당성과 정부의 수용가능성을 내세우며, 제천역 이전의 봉양역이나 충주지역까지만 충북선을 복선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니, 제천 시민들로서는 기만을 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릴 만도 하다.

자사고 유치와 제천역 패싱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그 논란의 시작과 경위, 문제점을 보면 유사한 측면이 많다. 자사고와 강호축 모두 이시종 지사에 의해 거의 뜬금없이 맥락없이 등장했다. 시작도 그러했지만 그 추진과정도 이 지사의 일방주의였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교육단체, 지역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반대가 있었지만, 이 지사와 충북도는 전혀 개념치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시민들과의 정보공유와 소통의 부재 문제가 현재의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가 주장하는 자사고 유치와 제천역 패싱이 궁극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슈를 제기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청취나 해당지역 시민들과의 소통도 없이, 오직 자신의 주장만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인양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올바른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다.

최근에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명문고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자사고 방식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자립형 공립고의 신설, 기존 공립학교의 이전 등을 포함)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명문고와 지역인재 육성 문제는 충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용현 공증인·변호사
최용현 공증인·변호사

그와 마찬가지로, 제천역 패싱 논란에서도 이시종 지사는 먼저 강호축이라는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화려한 선전문구로 포장된 강호축의 현실적 실질은 사실 충북선복선화 사업일 뿐이다. 사실상 강호축의 양대 당사자인 호남과 강원은 강호축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는 당장의 목전의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은 그것을 원주선으로 연결할지 태백선으로 연결할지 아직은 아무런 예정도 없다. 충북도가 김칫국(원주선으로 연결)부터 그것도 남의 집에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강호축이라는 허명이 아니라 충북선복선화라는 실질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제천역까지의 복선화는 꼭 필요하다. 제천역은 단양으로 해서 경상도로 가는 중앙선과 영월, 태백, 동해로 가는 태백선의 교차역이기에, 전국철도망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천역은 충분히 고려될 가치가 있다.

민주사회 리더십은 자신만의 필요나 이익, 동심원적 집착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자사고 유치와 제천역 패싱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사고 패싱과 제천역 유치로 결정될 수고 그것이 지혜로운 정책인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지사와 충북도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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