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회서 주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충북도와 지역혁신협의회가 9일 충북 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종·충청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충북도와 지역혁신협의회가 9일 충북 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종·충청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시 여객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환승역을 고부가가치화 해야 하고, 청주공항역과 중부내륙선 충주역, 제천역(봉양) 등에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복합환승시설를 확중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충북도와 지역혁신협의회가 9일 충북 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종·충청권 토론회'에서 예타 면제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안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충북선철도고속화 사업시) 역사 중심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이용자 증가를 유도하고 역세권개발을 위한 종합적 계획수립과 실천전략 및 로드맵도 필요하다"면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결절지역으로 육성해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함께 "KTX의 경우 중간역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술적 지원을 위해 80km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고속 기능 유지를 위한 정차 도시 선정(지자체간 협의)과 정차역의 매력도 증진을 위한 도시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맞춰 충북도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공간발전전략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충북도와 직접연계된 6조6천억원 규모 사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8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인구유입은 1만2천699명, 조세수입도 167억7천만원"이라고 전망했다.

충북도와 연계된 예타 면제사업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비 1조5천억원) ▶평택~오송복복선화(3조1천억원) ▶세종~청주고속도로(8천억원) ▶제천~영월고속도로(1조2천억원) ▶문경~김천철도(1조4천억원) ▶김천~거제남부내륙철도(4조7천억원) 등이다.

송우경 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에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사업 방향을 설명했고, 김성표(대전세종연구원)·강영주(대전세종연구원)·송두범 연구위원(충남연구원)은 해당 시도의 발전계획과 예타면제사업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이경미 단장(충북 지역사업평가단)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배문식 대전 지역혁신협의회장 김동호 세종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양종곤 충남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예타면제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패널들은 이날 충청권 최대 현안 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착공 등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을 균형위에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균형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균형위와 관계부처, 17개 시·도 및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수립한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5년간의 실행계획이다.

충청권 예타면제사업(잠정 사업비)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5천억원)를 비롯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전국, 3조1천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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