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추진 이대로 좋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추진 이대로 좋은가
  • 중부매일
  • 승인 2019.04.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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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삼철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정부는 지난해 4월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 사업은 개방화,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투자 위축과 농업의 성장발전 모멘텀 약화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농촌에 청년인력의 유입과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농업의 직접화된 확산거점을 만들어 국내외 시장개척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개념은 스마트팜의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조성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구성 내용은 스마트팜 단지,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등을 기본요소로 주거·복지·문화서비스와 같은 정주여건 등의 연계 사업군을 패키지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농식품부의 지난해 1차 공모결과 전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8개 지역이 신청하여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선정되었다. 이번 2차 공모에선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전남 등 5개 지역이 신청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두고 농민단체들은 입장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분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기다 이번에 2차 공모에서 탈락한 경기, 강원, 충북의 지자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대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는 해명 자료까지 내놓았다.

더욱이 이번에 선정된 경남 밀양의 농민단체들은 공모당시부터 반대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고,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경북 상주는 70%가 산지여서 경사지를 깎아 평탄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 김제는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부용저수지를 메워 핵심시설을 조성하고, 용수확보를 위해 1일 200톤 이상의 지하수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 5개를 조성해야 하자 환경단체들과 부근 농민들이 환경파괴와 용수부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반발과 반대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에 권역별로 혁신밸리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호남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아 과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지역균형 발전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사업공모 이전부터 농민이 아닌 특정기업을 위한 정책이자 현장 의견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강행되고, 절차의 합리성만을 내세우며 공모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비록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의 새로운 농업성장과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릇된 결정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충북 제천처럼 조성이 용이한 입지여건을 갖춘 대상지의 탈락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나고야의정서협약 발효에 따른 한방천연물 기반의 모델은 국가에서 확보해 나가야 할 식물주권의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및 중부권 농업성장의 혁신발전 견인을 위한 차원에서 정부의 추가지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추가지정이 어렵다면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별개사업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는 충북도의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준 이상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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