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사로 본 중소벤처기업 정책과 대응
장관 취임사로 본 중소벤처기업 정책과 대응
  • 중부매일
  • 승인 2019.04.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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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현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상징성과 함께 소위 힘있는 장관의 취임에 따라 내부 공직자는 물론,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취임사 첫머리에서도 '청'에서 '부'로 승격됨에 따른 성장통 극복과 현정부의 상징적 핵심부처로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립하고자하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취임사에 드러난 핵심 내용을 통해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벤처투자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등 그동안 추진된 프로그램을 예시하면서 '뿌려놓은 씨앗의 싹을 틔우고 정성껏 가꿔, 정책성과라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부처의 핵심고객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의 기술혁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역량강화와 소통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책임제 도입'으로 실행력과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이뤄내고자 하였다.

'상생과 공존'의 철학을 바탕으로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 즉 '9988'로 대변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포용 정책 강화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 그리고 기술탈취 문제, 위수탁거래 불공정 행위 등 대립의 시각을 극복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의 토양 위에 공정경제체제를 구축하며, 벤처투자자, 도메인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만나 소통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으로 보고 이를 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다. 미미한 '점'으로 시작되는 작은 것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확대시켜 보다 강하고 실행력 높은 입체적 정책으로 구현할 것을 천명하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개인의 통찰을 관점의 이동 견지에서 포착하고 있다.

실제 취임 다음 날인 9일에는 직급과 상관없는 독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장의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는 저성장시대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수축사회'가 그 대표적 서적이다. 성장하는 팽창사회에서는 이기적 탐욕조차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수축사회에 접어들면 이타적 양보와 타협 없이는 사회가 지탱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정책철학과 방향에 맞춰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혁신기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적으로 연결할 때 궁극적으로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지역 내외의 각종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가공, 정리, 확산은 물론 보다 나은 기획을 위한 환류체계가 공고히 이루어질 때 플랫폼의 완결성을 높힐 수 있고, 개방적 혁신거점들을 기반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는 자유로운 만남, 소통과 도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육성 또한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외지역 내지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징적 효과로서 우수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고용, 매출, 수출, 각종 복지는 물론, 산학연의 연대와 협력,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등 성공과정과 결과를 여타 기업들이 공유하고 더 나아가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인도의 지도자라 칭송받은 간디는 '행복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될 때 찾아온다.'라고 삼위일체를 강조하였다. 새로운 장관의 정책철학과 소신을 가득담은 취임사가 중소벤처기업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삼위일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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