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농경지 해제 어려울 시 국가에서 매입해야 할 것
김광표(자유한국당·단양 가)의원이 지난 25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발의하자 군의회는 이를 채택해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군의회는 "단양은 780.1㎢ 중 82%가 산림지역인데다, 산림지역 중 27.9%인 217.9㎢가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된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공원구역 보호와 이용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요구했다.
즉, 용도지구 내 동선계획이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효과적으로 관리기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군의회는 "(국립공원의 규제로 인해)인구는 현재 3만여명으로 줄어들어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로 주민의 허탈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며"충주호와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군의회는 "제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시 군민들의 애로사항인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며 해제가 어려울 시 국가에서 전면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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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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