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늦어지면 민생에 부담…국회 조속히 정상 가동돼야"
문 대통령 "추경 늦어지면 민생에 부담…국회 조속히 정상 가동돼야"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4.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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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국 파행과 관련,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추경예산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기 하강 조짐에 대해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실업률·외환보유고 등 국가 경제의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대내적으로도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소비·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 "정부는 경제 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G 등의 4대 플랫폼 경제와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도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도 경제 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며 "자동차·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 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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