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이시종 충북지사,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5.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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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만전 강조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신은 존중한다"면서도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로는 국공유지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라며 "사유지는 즉시 보상하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신산업 분야별로 연구소와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을 모두 파악해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새롭게 설립해야 할 것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라"면서 "신산업의 두뇌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시설을 구축해 충북이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도 공직사회를 독려한 뒤 "기념관 건립시에도 개별적·특정인 중심에서 탈피하고, 대한민국 의병기념관처럼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볼거리와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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