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바이오의약 등 3개 규제자유특구 동시 지정 속도낸다
충북도, 바이오의약 등 3개 규제자유특구 동시 지정 속도낸다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5.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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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정책, 전략산업으로 재편 '주목'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가 '스마트안전제어'와 '바이오의약',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서두르며 지역경제 정책을 전략 산업 쪽으로 재편하고 있다.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도입·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도는 충북혁신도시와 오창산업단지 일원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중이다. 이 특구에는 IoT 기반의 스마트안전제어 기반이 조성되고, 가스시설 무선 차단·제어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동체 및 CPS기반 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성능평가 인프라구축 ▶누출검지 고도화 및 산업용 IoT·AI기반 차단·제어 장치 개발 ▶CPS기반 가스밀집시설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IoT기반 원격 제어·차단 연동기술 개발 ▶스마트안전제어산업 기술 및 사업화 지원도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4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주관)와 충북TP, 기업(9개사) 등 11개 업체(기관)가 사업자다.

도는 이와 함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일원과 충북대병원 등에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특구에는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허용 ▶식물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특례 ▶인체유래물 활용 검증절차 허용 실증특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 11월까지 4년으로 케이셀바이오뱅킹, 지플러스생명과학 등 9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 일원에 지정·추진되고 있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역시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4년으로, 기업 29개사와 공공기관 3, 대학 3개교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특구의 규제특례는 천연화장품 인증 및 부착형화장품 안전성 평가방법 실증 등으로 ▶천연소재 평가 분석법 개발 및 천연화장품 글로벌화를 통한 K-뷰티 천연화장품 및 천연소재 국내, 유럽 Fast Track 인증 실증 ▶미세먼지 차단지수(Dust Protection Factor:DPF)의 상용화가 추진된다.

특히 ▶부착형화장품의 피부투과 기술에 따른 기능성물질 투과·흡수 및 안전성 평가방법 실증 ▶촉매활성이 우수한 2~10nm급 순도 99.999% 금나노입자 함유 기능성 화장품 실증 신기술을 활용한 시트 마스크 타입 워시오프 마스크팩 미세먼지 제거 효과 및 기능성 실증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올 연말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충북의 3개 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즉, 기존 법령규제 201개를 자율 선택해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특히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기존 법령이 불비인 경우엔 일정조건하에서 시험·검증 허용 및 임시 허가도 가능해 진다. 여기에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까지 감면돼 지역 전략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신사업 창출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국 각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로, 그만큼 지방정부간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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