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살' 뻗친 충북교육행정
'망신살' 뻗친 충북교육행정
  • 중부매일
  • 승인 2019.05.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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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이 문서와 관련된 잇단 행정적 실수로 인해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 연도 등 숫자를 잘못 표기했거나, 붙임서식 등을 빼먹고 보냈거나, 같은 문서를 중복해서 발송하는 등 공문서의 신뢰도에 먹칠을 한 것이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 또는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소통 미흡' 때문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반면 이로 인해 혼란을 겪은 학교현장 등에서는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업무기강 문제일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제가 된 공문서들의 오류를 살펴보면 사안 자체는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회신서식 등 붙임문서를 빠뜨린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수신자 누락으로 인한 재발송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제출시한 등에 표기된 연도가 뒤죽박죽인 것은 웃어넘길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따지니 실무 담당자들의 단순실수라는 해명도 그럴 듯 하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정도 실수나 잘못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더구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이관과 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이들이 다룬 서류는 충북도교육청의 이름으로 전파되고, 시행되는 공문서다. 한마디로 충북교육행정의 한 단면이다. 그 자체로 기록이며, 그 내용과 표현은 충북교육의 현실이자 수준이다.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아픈 생채기다. 문맥도 맞춤법도 맞지 않는 엉터리 문장으로 된 공문이 그대로 배포된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치명적인 실수다. 누가 볼까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인 문장으로, 누구라도 금방 찾아 낼 수 있는 실수로 도배됐다면 담당 여부를 떠나 아무도 이 공문을 챙겨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같은 공문서들은 당연히 수신처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상황을 파악해 처리하는데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공문을 보내는 이도, 받아 처리하는 기관들도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다. 실수 투성이 공문으로 인해 교육기관으로서 입게 될 멍에도 크지만 행정의 신뢰도에 흠집이 날 수 밖에 없다.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문서가 한낱 종잇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업무기강 해이 지적이 나오는 것도 곱씹어 볼 일이다.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다른 표현이다.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일이 반복되니 이런 우려까지 나온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의 잇단 '공문서 실수'가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후 일어났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단행한 조직개편이 효율성을 높이기는 커녕 업무이관과 업무분장의 빈틈을 드러냈다면 잘못된 개편이다. 개편의 취지와 타당성이 옳다고 해도 이를 수행하는 이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선 실무자의 실수가 결재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임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문서 처리에 굳이 여러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한가지다.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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