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도 높은 재정 혁신 필요"
문 대통령 "강도 높은 재정 혁신 필요"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5.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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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개선 미흡"···"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힌 뒤 "경제 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 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 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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