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충북학연구소장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각 기관들마다 거시경제지표에 수정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존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것과 달리 저성장 기존의 경제가 현실화 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세계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세계경제의 흐름을 불투명 하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은 국민소비와 기업의 투자마저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은 그간 지속적인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과 지역일자리를 창출해 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연말 발표한 지역총생산(GRDP)에 의하면 2017년 충북의 실질 지역총생산액은 55.3조원으로 전국대비 3.56% 비중을 보였다. 지역 경제성장률도 '15년 4.5%(2위), '16년 6.4%(2위), '17년 3.4%로 전국 4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13~'1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로는 전국 3위(4.8%)에 이른다. 반면에 지역총생산(GRDP)과 지역민총소득(GRNI) 비교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은 2017년 현재 11.5조원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충북은 지역소득 유출규모가 전국 6번째로 높고, 도민 1인당 303만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지역의 소득유출 원인은 근로소득 유출과 기업소득 유출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5년 기준 순통근유출인구는 2만770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다. 이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충북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소득 유출정도를 본사매출액 비중 기준으로 볼 때, '15년 기준 단독사업체 및 본사 비중은 95.1%, 종사자의 비중은 80.3%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본사매출액도 52.0%로 전국평균 63.7%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북이 상대적으로 분공장이나 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기업소득이 역외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15년 기준 소득-교육-직업 계층에 따른 지역일자리 질 분석결과, 충북지역은 고소득 일자리는 20.7%, 고학력 일자리는 36.8%, 고숙련 일자리는 16.5%로 모두 전국 광역지자체 중 11위로 중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는 중상위 수준, 제천·충주·증평·진천·음성·단양·괴산은 중하위, 옥천·영동·보은은 하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임금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이에 충북의 지역소득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향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단순 생산기반형 분공장 및 사업소 중심이 아닌 지역중심형 본사 기능 유치나 설립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전략 강화. 둘째,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다원화로 매출경쟁력과 생산성 개선의 혁신역량 제고. 셋째, 지역화폐 도입, 지역상품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갖춘 소비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소득의 타 지역 유출 최소화. 다섯째, 지역산업인력 정주여건 확충 지원과 질 높은 고소득 지역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한 미래형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도모 등이다.

기업이든 국가든 창업을 하고, 기업을 유치해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으며, 이것을 지켜 나가기란 더욱 쉽지 않다. 지역생산을 통해 힘들게 건져 올린 지역소득이 쉽게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수성(守城)의 지역경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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